KTV 편성개방
민간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가 해당 사업을 이듬해 예산 편성에서 폐지하거나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572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액수로는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지방보조금 예산은 21조 3천억 원.
민간단체에 85%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정부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거나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방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 폐지합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도 예산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편성된 사업도 중단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다면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민생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부정수급 예방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하고, 반환해야 할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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