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4일 감사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각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교육청들이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감사 결과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싱크> 이영/ 교육부차관
"법령상, 재정여건상 문제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시도교육청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오직 교육의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특히 감사원은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과 광주 교육청은 현재 재원으로는 예산의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들 두 교육청도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통해 전액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등이 광주는 1천75억 원, 인천은 907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천교육청은 감사 결과 발표 후인 지난 26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로 전입금을 통해 1천5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새로 구성된 교육감 협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등 교육청과의 소통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안에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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