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매우 섬뜩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현실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인구구조 분포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0.01%, 그리고 2060년에는 ？0.7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0년에 339만 5천명에 불과했던 65세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1,799만 1천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65세가 전체의 37.4%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경우 우리사회가 생산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가 가장 주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인구의 노화는 결국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상실해 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출산율 저하 문제도 사회적 노화와 경제적 쇠퇴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영유아 교육비와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 부담의 가중이 가장 큽니다.
또한 젊은층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 생활의 비용부담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현재 노인연령 만 65세를 70세로 올리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40년 기준으로 70세로 상향적용 된다면 생산가능 인구가 8.4% 늘어나고, 노인 부양비율도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추어 진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퇴직연령도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취직이 안되는 젊은 층의 일자리가 더 없어지게 될수가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중년층, 특히 60세 이상의 노동인구가 증가해도 그 생산성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기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노년층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OECD에서는 한국에게 정년퇴직 연령 상향조정 등 연령차별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단지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연령차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사회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어떻게 생산가능 인구와 생산성을 보다 높여, 전체 국민이 질높은 삶을 구현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합의보고 함께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미래형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파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향상시키고 혁신적 산업혁명을 통해 1인당 생산성을 고도화 시켜야 100세 시대에 우리가 윤택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진전시키느냐가 미래 문제 해결에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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