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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권고안 주요 내용과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권고안 주요 내용과 과제는?

등록일 : 2019.05.09

임보라 앵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출범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첫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혁신위는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마련을 권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문경란 / 스포츠혁신위원장)

명민준 앵커>
지난 2월 체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혁신위가 첫걸음을 뗐는데요.
많은 논의 끝에 이번에 첫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구조 전반의 문제인 만큼 논의에 고민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과제를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명민준 앵커>
권고안에는 지난 기간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강한 비판이 담겼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명민준 앵커>
권고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상담 방법에 대한 권고도 담겼는데요, 피해자가 중복된 상담과 조사를 가급적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명민준 앵커>
신고 후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이프 스포츠'의 사례가 언급되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결론적으로 장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성 평등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건데요.
이 기구가 담당할 부분, 그리고 꼭 갖춰야할 특징은 무엇입니까?

명민준 앵커>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법률로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명민준 앵커>
사실 지금의 권고안 이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인권침해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실제 인권센터 내에서 인권침해 구제의 첫 시작인 실태조사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명민준 앵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한국의 스포츠 교육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그러한 교육과 인식이 '관습'을 형성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두고
저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엘리트 중심에서 생활 스포츠로 발전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명민준 앵커>
스포츠혁신위는 6월 말까지 추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후속 권고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이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혁의 적기라는 말과 동시에 이 시점을
놓치면 안된다는 위기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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