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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규제 샌드박스 1년···"규제수리 워킹그룹 만든다"

회차 : 400회 방송일 : 2020.01.29 재생시간 : 03:04

유용화 앵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발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휠체어와 휠체어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2016년부터 개인 휠체어에 달아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앉은 상태로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차에 보관하기도 쉽습니다.
가격도 수입제품의 1/3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어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만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김동민 / R 휠체어 제작업체 대표
"정식 의료기기로 허가 받고, 나중에는 국내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품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출할 수 있게되면 좋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규제샌드 박스 실증특례 승인 기업을 직접 찾았습니다.

현장음>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준비도 하시고, 관련해서 지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시장에 첫걸음을 내딛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현장음>
"기존에는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GMP(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인증을 신청하게 됐어요."

지난해 산업부는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에서 39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도심 수소 충전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이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과 사후 시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업체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부가 적극 과제를 발굴하고, 대한상의 내 접수 기구를 활용하는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 승인과제가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미 된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확산시킬거냐는 거죠. 규제 수리 워킹그룹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실증되고 있으면 관련 법률, 기술 전문가가 모여서 빨리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 장관은 샌드박스 기간이 종료된 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박민호)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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