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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국민 건강권 보장 2년···체감 만족도↑ [현장in]

방송일 : 2019.05.14 재생시간 : 03:57

신경은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 복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현장 인에서 지난 2년간의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조영상 / 대전 인동
"당연히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아무리 벌었어도 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인터뷰> 정미연 / 대전 내동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인희 / 대전 둔산동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만 20세에서 70세 미만 남녀 1,200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인생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권을 위해 정부는 지난 2년간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요?"
아플 때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호감도 2위 정책으로 꼽힌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던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적용해 의료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어르신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중증 치매환자의 건보 본인부담율도 10%까지 낮아졌습니다.
임산부와 난임 부부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임산부와 난임 부부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대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진단을 받아 가벼운 증상일 경우 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게 하고, 증세가 심각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합니다."
진단부터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까지 세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터뷰> 정유정 / 대구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팀장
"직접 상담을 받아본 뒤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주변 지인에게 알려 내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정서 심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승리한 일도 중요한 성과로 꼽힙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며 1심 판정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간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입니다.
피해 인정률은 지난해 10월 14%에서 지난달 기준 43%까지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유병덕, 이수경 / 영상편집: 최아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가 폐 질환을 넘어 다양한 신체 장기와 심리적 피해로까지 번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 많은 정책 지원이 요구됩니다.
"국민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회로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장인,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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