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 발표됐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의 절반을,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2021년 예산안에 21조 3,000억 원 규모의 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뉴딜펀드 조성방안도 추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 하나가 지역입니다.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47%, 즉 절반 수준인 약 75조 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투자되므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의 촉매제가 바로 이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가시적인 성과 책임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 뉴딜이, 뉴딜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서 지역균형 뉴딜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비중과 경제 규모가 이미 비수도권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균형 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그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스마트시티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소위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지역 특색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소위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 그리고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과 같이 현재 약 130여 개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하거나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들을 통하여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이와 함께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의 또 다른 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전국 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게 되는 소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에너지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의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 기술,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각종 뉴딜 프로젝트들이 결합하게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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