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세서점에 한해 책값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책값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대형서점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중소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에 대한 규제를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창작물에까지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영세서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웹툰과 웹소설도 전자출판물로 이들 역시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산업 유형과 판매 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웹툰 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김현수 / 웹툰 독자
"도서정가제에서 벗어나서 웹툰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가격 혜택을 제공한다면 가격에 민감한 청년 세대는 물론 웹툰을 즐겨 읽는 독자를 통해 많은 (판매량) 증가가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5%로 묶여 있는 책값 할인율을 영세 서점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점은 재고 상품을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책값 부담을 덜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지원 / 충남 태안군
"(할인율이 적다 보니) 일단 문제집부터 사소한 책 하나하나가 가격이 2~3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출판, 서점업계와 소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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