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 번째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
정부는 '생활규제'를 주제로 다섯 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녹취> 박효빈 / 대학생
"저는 아직 대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고사양 휴대폰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류자 / 주부
"4인 가족일 경우에 (휴대폰 요금으로) 한 달에 20~3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을 좀 지원해줘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 중이라는 고 씨 또한 단말기유통법 취지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주원 /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한 자율 경쟁을 축소·왜곡시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담합이 국내 거대 통신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저희 영세 판매업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미국·영국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도 줄일 방침입니다.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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