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등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가 전자형태로 발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이 증명서가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돼도 연간 5천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주민등본 전자증명서로 발급···5천억 이상 절감 효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형태로 출력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2017년 기준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천700여 종, 8억 7천만 건에 달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10%만 전자형태로 대체되면 연간 5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오는 12월부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고, 내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토지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전체의 90%를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문서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2. 위험천만 '불법 개조 자동차'···서울시, 1년 내내 단속
경찰이 지난 여름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 현장입니다.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단속공무원
"이 정도의 소음이면 거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개조 전조등도 문제입니다.
녹취> 단속공무원
"자동차 관리법 29조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올해 매달 2회 이상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을 실시합니다.
1년 내내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특히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봄, 가을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 단속을 강화합니다.
앞서보신 불법개조 이륜차와 차량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단방치 차량, 번호판 훼손 차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 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3.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미생물 기준 초과 검출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주식회사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의 최대 92배가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제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먹기 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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