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상교육으로 제공되는 장애학생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월14일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장애학생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반교육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