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1> 네, 이명박 대통령이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2>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A2> 네,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정년이 단계적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인 57세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해서 단계적인 연장을 추진해 2013년까지 60세로 늘어납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중개사고가 났을 때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보상책임액은
지금의 두배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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