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물류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Q1> 먼저 기업활동을 돕는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군요?
A>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3%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한 디자인과 브랜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원된 디자인권에 대한 설정료와 등록료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수급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선, 선진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은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이명박정부 들어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요?
A> 네, 이번 계획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물류 분얀데요, 그 동안 항만관련 요금이 많이 중첩돼 있는 데다, 할증요금도 기업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중복된 항만하역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요율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만 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의 운영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물류지체 현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유무선 구분없이 통신사업자 일반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출연금 제도를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 그 동안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은 예외 없이 인가제였는데, 앞으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신고제로도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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