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편익도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 방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된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이은 것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A> 네, 오늘 발표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이후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영세한 수준이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곳의 회사가 직업훈련과 인재파견, 취업지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0% 미만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 DMB에 대해서도 49%까지는 지분소유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음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커피전문점 등 휴게 음식점에서의 음반판매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자에게도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과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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