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KTV와 부산·경남 방송 KNN이 기획한 '정책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과 그린벨트 해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며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정부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KNN 정책대담에 출연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과 관련해 ‘복지 소홀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박 기획관은 복지지출 내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다른 예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지수요에 비해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수요가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개발정책이 땅값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기획관은 ‘땅값문제는 지난 정부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확실한 조치를 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언급하며, 내수활성화와 서민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세제 개선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정책대담은 5일 오전 7시20분과, 8시 각각 KNN과
KTV를 통해 방송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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