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데도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보장관리단을 설치해 부정수급을 막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지만, 억대 재산을 가진 수급자가 적발되는 등,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늘면서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정수급자를 단속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초보장관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보장관리단은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정부는 1년간 시범 실시한 뒤에 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는 6개 권역으로 관리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 내역을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수급 단속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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