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현재 미디어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디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ktv는 미디어 관련법안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미 세찬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IPTV 등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국내의 규제를 풀고 세계 미디어 시장 선점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가 심했던 프랑스의 경우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을 국가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프랑스 주요 언론을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소유 규제를 철폐하고 TV와 라디오, 일간지의 동시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지역만 아니라면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신문방송 겸영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주요 신문사들이 방송 시장에 진출해 민영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1개의 사업자가 신문과 TV, 라디오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처럼 규제를 철폐하고 미디어 산업 육성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등 미디어 산업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사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한해 40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고용 효과만도 10만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상산업의 변화에 따른 법제가 뒷받침 하지 못해 이같은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법은 디지털 융합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방송과 통신, 신문을 따로 규제하는 법령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세계 방송시장의 규모는 2006년도 기준으로 3186억 달러로 반도체나 가전, 휴대전화보다 규모가 더 크고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계 방송 시장 점유율은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조선산업의 35%, 휴대전화 시장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산업의 실적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상파 중심의 생산 구조로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뉴미디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그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가 지상파나 종합편성, IPTV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을 개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완화되면 IPTV만으로 향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가 9조원에 이르고 3만 6천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 전체적으로는 2012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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