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행정규칙이 개선됩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개월간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걸러내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올해 개선해야 할 행정규칙 93건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백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이후 신협에서는 대출한도에서 이 금액을 뺀 6백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액에 관계 없이 본인의 대출한도 1천만원 만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현재 265만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 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즉,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2012년까지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7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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