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강화된 제재조치에 대한 실천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와 미국과 일본은 의장성명이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구속력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구속력 여부에 대해 우리정부와 미국 일본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결의안보다는 형식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의장성명 형식이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회원국들은 실천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한 결의안보다는 강한 의장성명이 더 강할 수 있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미국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의장성명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재재조치 실천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이미 제재대상 리스트를 분류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성명은 강한 의장성명” 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미국은 의장성명의 요소들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신속하게 지재대상 주체와 물품 목록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온도차를 보였던 중국은 이번 의장성명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을 통해 강화된 대북 제재조치가 관련국들간 어떤 조정절차를 거쳐 실천에 옮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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