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법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작년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2천7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총액은 1조1천6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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