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재정운용의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 첫날, 총론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박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단기 재정운용 방향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인 사업 종료나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제기됐습니다.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정책에 대해,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세를 중단할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이 낮아지면서 경제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품목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각부처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뒤에, 오는 10월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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