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정부가 감축목표를 높여 잡은 배경과, 앞으로의 후속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
이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핵심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2030년엔 가뭄·홍수 등으로 39억명이 물 문제에 직면하고, 각종 전염병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 경제 손실만 따져도 매년 GDP의 5%가 줄어들고, 국민건강 등 간접영향까지 고려하면 최대 GDP의 20%까지 감소할 것이란 어두운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유럽연합은 이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했는데,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에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치보다 높은 2005년 대비 4% 감축목표를 확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을 향한 행보를 지속하면서, 더불어 환경 선진국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업장이나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에너지 사용 목표를 결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정부합동청사와 지자체 청사 등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지난해 기준 24%에서 2030년엔 4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업들의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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