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10년간 약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
정부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약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까지, 영농상속액은 총 10억원이 비과세 됩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해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 선진화 작업도 추진됩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EU FTA가 중장기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구조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7월 발효될 한-EU FTA는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 이익 증대에 기여해 한-미 FTA에 버금가는 중요한 FTA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급작스럽게 유럽산 수입이 늘어나 국내 업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소득보전직불제나 폐업지원제도 등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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