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받지 않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허용되고 있는 파견 업종과 관련해선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장관의 정책대담 주요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경기회복 추세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박 장관은 국내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며,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임금에서 차별을 없애고, 고용도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무엇보다 국내 장시간 근로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교대근무제 등을 확산해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고용이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허용되고있는 파견 업종과 관련해선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비율을 줄이기 위해 경비와 청소업종에 속해있거나 노조와 회사측이 합의를 한 경우는 기간제한을 완화하거나 반복적인 갱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재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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