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등 자치구별로 분산된 자연재해 대책이 앞으론 시, 도지사로 일원화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풍이나 홍수 폭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와 구호지원이 빨라집니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을 할퀴고 간 태풍 곤파스.
주민들에게 지급된 태풍 복구비만 8백 63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지적 홍수 피해가 늘고,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재난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까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자치구별로 세웠지만, 앞으로는 시, 도지사가 광역차원에서 수립하도록 바뀝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청이 처리하던 것을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을 선별해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 생계수단이 농어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요청 대상기관에 세무서도 추가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처리가 한결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의 대선 의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선박 확보 후에도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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