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약제비 과잉 지출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장 올해 5천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규모는 무려 1조 3천억원.
현재 남아있는 보험적립금이 1조 9천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적자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로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인구 고령화와 각종 첨단 의료기법의 개발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5천억원 규모의 단기대책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CT와 MRI 등 영상검사료의 수가를 인하했고 다음달에는 약국의 행위료 조정을 통해 약제비로 인한 보험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재산총액이 9억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수입확대 방안도 시행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이나 의료수가 인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도출된 지출의 효율화와 국고지원방식 개선 등 재정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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