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추석 연휴 직전 한미 FTA 이행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한미FTA 비준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일반특혜관세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면서 한미 양국의 한미FTA 비준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연장안 처리는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8월에 합의한 '추진 계획’ 중 첫 단계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초 미 의회는 여름 휴회 전인 지난 8월 초까지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민주 공화 합의로 처리시기를 9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의회의 일반특혜관세 제도 연장안 통과는 한미 FTA 비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비준 절차에 들어간 만큼 우리도 최소한 국정감사 시작 전에 상임위 상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FTA 비준을 다시한번 촉구해 미국내 한미FTA 조기 비준 여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달 30일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한미FTA 비준 처리시기를 미국의 비준처리 상황에 맞춰 처리하기로 한발 물러선 상태 입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이 시작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점이 됐다"며 추석 연휴에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하원이 일반특혜관세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등 상황이 반전된 만큼 국회내 한미 FTA 조기 비준론이 또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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