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 조항을 신설해 몰수대상 재산이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신고자 또는 몰수·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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