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중소상인들의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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