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아동 성범죄자 대다수가 동음란물을 자주 접했다는 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아동 음란물 유포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7월 발생한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 두 범인들은 조사결과 평소 아동음란물을 자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아동성폭행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소지를 막고자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컴퓨터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아동음란물 링크는 자동 차단 추진됩니다.

경찰은 웹사이트 주소를 미리 설정해두고 이 링크가 PC나 스마트폰 메시지에 등장하면 해당 내용을 아예 삭제한 후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음란물을 상징하는 금칙어를 추후 선별해 메신저 대화 중 이런 금칙어가 나올 경우 붉은 글씨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메시지 창에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번 클릭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까지 가능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경찰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기준은 유포자의 경우 유포 인원수와 고의성을, 해당 링크를 받은 사람은 링크 확인 후 저장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아동음란물 사이트로 연결되는 스팸메일이나 문자 대량 발송 등에 대한 신고대응 체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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