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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통령직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강행군'

굿모닝 투데이

대통령직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강행군'

등록일 : 2013.01.14

'노 홀리데이'를 선언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에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보고됐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업무보고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는데, 어제는 또  그 원칙을 깨고 일부 부처의 보고 내용을 공개했죠?

네, 인수위는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으로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134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량지출을 줄이고, 각종 비과세·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또 이달 안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와,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주택관련 공약과 관련한 시행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인수위는 말했습니다.

네, 그 밖에 경찰청, 방위산업청 등도 보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등 사회 4대 악 척결 대책에 관해 중점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사건의 기소 전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예산이 삭감됐던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사업 등 군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확대 방안과 함께, 군 산업의 수출지원, 군 관련 강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인수위가 공식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상 확대 방안을, 원자력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나흘 째죠, 일주일 일정의 딱 중반분데 어떤 부처들이 보고를 하나요?

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외교통상부등 8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경제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비경제분야에선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들어서는 경제분야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순서대로 보고가 진행되고 비경제분야에서는 감사원,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늘지오 라는 일자리 공약을 중시해왔는데요.

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이에 맞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이행 방안을 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당선인이 뿌리뽑겠다던 4대 악 가운데 하나가 '불량식품' 인데요.

식약청은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외교국방 통일분과의 최대석 위원이 돌연 사퇴했는데요, 인수위는 일신상의 이유라며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업무보고 일정 등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인수위가 조만간 최 위원의 빈 자리에 추가 인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난 주말 업무보고 강행군이 이어진 것과는 반대로 박 당선인은 특별한 외부 일정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말 박 당선인은 총리와 장관 인선 등 새 정부 조직을 짜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 이전에는 총리 인선이 마무리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아도 공청회와 국회 의결 등에 통상 한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의 취임인 다음달 25일전까지 모든 개편안이 완성되려면,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는 총리와 장관 등 새 정부 조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 등이 포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박 당선인의 취임식 장소가 정해졌다면서요?

네, 박 당선인은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모두 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인수위원회는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평소의 뜻을 반영해 '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사상 첫 여성대통령의 탄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계획입니다.

취임식에서 박 당선인이 향후 5년 간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뒤 이명박 대통령을 환송하게 됩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업무보고 자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업무보고가 끝나고 종합 보고안이 갖춰지는 이달 말 쯤 인수위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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