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 깊숙이 만연해 있는 힘과 이익, 억지 논리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차원의 일관된 법 집행이 추진됩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준.
10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사회구성원 사이 신뢰 수준은 높지 않고,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소진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 집단이기주의와 비정상적 관행, 고질적 부정부패 등 법과 질서가 정상작동 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첫 법질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법질서 확립은 사회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 시키는 근간이자,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환경사업과 규제개혁 등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됐던 '생활밀착형 핵심 부패·부조리 척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완하거나 추진할 과제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정착과 확산계획과 함께 8개 법집행기관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18개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등 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과 부당광고를 집중개선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을, 권익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마련해 공직 사회의 부패 근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필벌, 준법 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법집행 기관들은 경제회생의 암적 요소들을 찾아내 발본색원 함으로서 기업과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활발하게 경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법질서와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한 달에 한 차례씩 번갈아 논의하되, 필요할 경우, 두 분야를 함께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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