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4대악 근절 대책도 언급됐습니다.
국민 체감도를 반영해 하반기에는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 상반기 성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발생건수도 1천건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언급한 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집중단속, 성범죄 등록대상자 점검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가 다소 줄은 겁니다.
가정폭력 재범률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도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4대악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성폭력 불안감은 작년 하반기 30%에서 올해 상반기 33%로 올랐고, 가정폭력 불안감도 7% 증가했습니다.
올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이나 아동 암매장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을 더 키운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4대악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습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휴가철 피서지 몰카와 성범죄 단속을 다음 달까지 집중 실시합니다.
올해 말에는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아동학대 위험가구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학생의 학대 여부도 점검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위기 학생에게 정신의학적 지원이 강화되고, 다음 달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불량식품 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4대악척결에 대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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