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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가서명' 임박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가서명' 임박

등록일 : 2016.11.14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오늘 오후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양국은 실무협의에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전해주시죠.
박성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양측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일 양국은 협의 직후 협정문안에 가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정보 분야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한 일본측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미국을 경유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시성 면에서 제한이 있어 그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준, 파기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다수의 정보자산을 활용해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만큼 이를 이용할 경우 북핵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가서명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통해 정보보호 협정은 체종 체결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가서명 이후의 행정절차 과정에서도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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