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국고보조금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내년에 개통됩니다.
정부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상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지난 2012년 46조 5천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올해 60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관리와 부처 간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지난 2014년 5천552명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는 수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된 금액만 3천110억 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40여 개에 달하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을 구축합니다.
싱크> 유일호/ 경제부총리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통합 재정사업 평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의 전 과정에서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아갈 것입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스템을 내년 1월 우선 개통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내년 7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은 수급자 정보를 통해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활용을 돕기 위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와 신청, 접수 확인 등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e나라도움'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사업 내용 검토를 지시하고, 보조 사업별 맞춤형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e나라도움'사용자 등록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개통 안내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자 권한 등록과 관리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시스템 개통 시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