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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재, 특검·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헌재, 특검·검찰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

등록일 : 2016.12.15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회의를 통해 특검과 검찰에게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기록의 제출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특검 수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자료 반출이 제한돼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료 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특검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 수사 기록 제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72조에 따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기록의 제출 기한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기록이 보내지는 대로 재판관 전원이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탄핵소추심판 청구인인 국회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요구한 답변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는 답변서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변론 준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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