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는데요.
이런 분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부선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이혼 등에 따른 한부모 가정은 178만 가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5%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 가정은 10가구 중 2가구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마저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는 물론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선희 원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아이를 낳은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양육비 지급이 20%도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버림받았지 않나 하는 소외감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흔들리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중재 등을 통해 1,761건에 134억 3,600만 원의 양육비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나아졌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에 인식도 낮아 실제 양육비 지급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윤영빈 / 서울 성북구
“애들 키우는데 엄마가 굉장히 암담하고 앞이 캄캄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죠.”
인터뷰> 함영빈 / 서울 광진구
“일반사람들은 생소해서 잘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만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정도 아주 기본적인 상식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네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2년을 맞아 양육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 캠페인에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SNS홍보단도 참여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선희 원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차세대다'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양육비 지급이 잘 이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겐 생존권과 다름없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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