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실시합니다.
첫 소식, 정지예 기자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심해지는 4대강 녹조 현상.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고 그동안 녹조가 심했던 6개 보부터 즉시 개방됩니다.
녹취>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보를 완전 개방하더라도 치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도록 했습니다."
낙동강에선 고령보와 달성보,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가 대상입니다.
나머지 10개 보는 물고기 길 등 생태계 상태나 수자원 확보 등을 검토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개방 수준과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제보는 충남 보령 등 물이 부족한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 제외됩니다.
4대강 16개 보의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도 이뤄집니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방침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2018년) 말까지 보를 유지할지 철거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뉘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합니다.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까지 일관된 체계에서 물 관리를 하기로 한 겁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도 실시합니다.
녹취>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4대강 정책 감사가 개인의 위법이나 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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