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 비리 등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관련 사안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지난 사업 전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9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민철 / 행정안전국 제2사무차장
“김종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요청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와 문체부 국장 7명 등 28명을 징계 요구하였으며 제도 개선 사항 13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우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설립에 대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설립허가를 내준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과 늘품체조에 부정하게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사항은 은폐한 사안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한 후 모집 절차를 위반하고 최순실 소유 '더 블루케이' 소속 펜싱선수를 부당하게 직원으로 채용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는 해임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모두 450건에 이르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배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위법·부당 행위들이 은폐될 수 있었던 공직사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의견 제시 없이 지시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그간의 각종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됐고 관련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내부 관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서 제한 없이 이뤄지던 일부 예산 사업과 관련해선 투명한 통제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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