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한 올해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기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돌리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 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협의를 통해 반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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