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속 고발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4대 복합 혁신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국민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산업,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됩니다.
총리급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되, 관계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습니다.
8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다음 달(7월)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 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과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부의 부당한 이전과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일이고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특히 뿌리 뽑겠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소기업 피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6월)에 공정위 내에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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