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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