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에 앞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의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읍면동에서 큰 피해를 입어도 지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오늘)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중대 재난 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상 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히 갖고 지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석보좌관회의 테이블에는 특별히 수해지역 낙과로 만든 화채가 간식으로 올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충북 청주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다녀온 김정숙 여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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