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중심으로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우선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당정은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늘릴 방침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세액 공제도 확대돼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한편,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선 과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며 "이 같은 방향 아래에서 세제개편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에 잘 통과될 수 있게 국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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