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타결이 머지않은 만큼 정책 준비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2018 예산안을 통한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1.
2018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남은 기한과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2.
2018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가 기본 방향의 틀이겠죠?
3.
통과된다면,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구조조정과 세입확충으로 전년대비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3-1.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해야할 부분은 세입 예산의 규모와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4.
SOC 감축과 복지예산 확대 등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5.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공무원 증원과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부터 소개해주시죠.
5-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6.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과된다면) 10년 만에 부자증세가 현실화 된 셈 아닐까요?
7.
다음은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아동수당입니다.
금액과 시기조절 가능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는데, 예산안 통과를 위해 시기와 대상이 조절될 것으로 보이죠?
8.
문재인 케어 (보장성강화정책)로 불리는 새정부 복지예산이 양극화와 저성장 구조 완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9.
특별히 포항 지진 이후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지진·재난 관련 예산은 어떻습니까?
10.
남북협력기금 예산증액이 무산됐죠.
북한의 도발이 큰 원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2.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산도 확대 됐는데요.
국가 유공자 예우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12-1.
이밖에도 눈에 띄는 이색 사업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주신다면?
13.
여소야대의 산을 넘어야하는 정부와 여당은 어느 선까지 협상의 여지를 줄 것이냐의 고민이 클듯합니다.
2018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재개 되었습니다.
경제회복과 민생, 국민을 위한 촘촘한 예산이 하루빨리 편성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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