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곽동화 기자입니다.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치다 적발된 58세 리모씨.
이 절도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수형중입니다.
법무부는 리씨가 초범인 데다 훔쳐간 물건들이 회수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씨처럼 생활고로 100만 원 미만의 식품이나 의류를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3명은 감형되거나 잔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53세 이모 씨는 3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의 탄원과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해 남은 9개월 여의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리다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만든 수형자 2명의 조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또 암과 같이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 중이거나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가운데 모범 수형자인 8명도 특별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수형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산해 아이와 함께 있는 제소자 2명도 이번에 특별 사면대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된 유아 대동 수형자가 출소할 때 유아용품을 줄 수 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처음부터 '생계형 사면' 대상자를 포함하려 했고,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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