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까지 앗아가는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햇수로 5년째 됐지만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주위의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절실한데요..
김선욱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투 운동' 같은 주위의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기 / 세종시 새롬동
“(미투 운동 같은) 그러한 운동이 펼쳐져서 아동학대가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신고하는 문화가 펼쳐졌으면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는 물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14년 가중 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됐고 신고 의무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해마다 6천 건 수준이던 아동학대가 2016년에는 만 8천여 건으로 오히려 5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와 친인척에 의해 발생하고 일부 보육시설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피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 이웃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은정 팀장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저 부모는 절대 아이를 학대를 사람이 아니야'라고 단정하기보다는요.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인 아동학대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신체 학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 있거나 정서 학대로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동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 결석이 잦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들입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 '112'와 '아이지킴콜 112'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안영미 팀장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하실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의 가정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창훈 교수 / 한남대 경찰학과
부모가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소유의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동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 아닌 목격한 그 순간이 바로 '중대한 범죄현장'입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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