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하던 말이죠.
농림축산식품부도 '사람 중심의 농업'을 꾸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종구 대변인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의 농업, 잠깐 말씀드렸는데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김종구 / 대변인]
과거의 농업정책이 경쟁력이라든가 성장 중심이었다면 지금 사람 중심 농정은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이라든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화롭게 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 드릴 부분은 농업인 소득 안전망입니다.
재해 보험이라든가 수급 안정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 시킴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복지 농어촌 건설입니다.
최근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100원 택시라든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이라든가, 교육이라면 어린이집, 초등학교도 가능하면 시골이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잘한다든가 이런 걸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와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 최근에 국민의 관심이 많을 겁니다.
안전한 농산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환경과 조화시킬 것인가. 해서 최근에 축사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안전성 관련해서 농약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잘 하기 위해, 지역민들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인상적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소한데요.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이 부분 먼저 설명해주시죠.
[김종구 / 대변인]
네 맞습니다.
농업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치유가 된다든가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지역에서 적응하기 힘든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농업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케어,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두 가지가 결합 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졌고 90년대 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역적으로 활성화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 안됐습니다만 서서히 태동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 9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수 사례를 설명해 드린다면 가까운 인근 충남에 행복 농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농업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유도 되는 아주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재해 복구비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재해를 입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들이 힘들어했는데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있어서 재해복구비 현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피해, 올해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종구 /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여러 가지 기상 재해로 3만 핵타르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가뭄이라든가 이상 기온으로 1만 핵타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해복구비의 현실화입니다.
과거에 재해를 입으면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재해복구비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세배 정도 복구비를 인상했고, 재해를 입었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필요합니다.
일손 확보차원에서 핵타르 당 45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7개 품목으로 보험 품목을 대폭 늘렸습니다.
재해 보장 범위도 활성화 시켰고, 재해보험료만 내고 실제로 혜택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재해보험을 5% 할인해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중에 예를 들어 지역에서 경운기나 트랙터 이용하시다 사고 난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인 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종구 / 대변인]
농업이 보통 굉장히 올드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이 올드하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농업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이라든가 첨단산업이 꽤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든가 종자, 이런 건 부가가치가 반도체 산업 못지 않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는다면 농업분야에서도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걱정 없이 농사짓고, 또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구 /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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