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준비 지원으로 현장 안착을 앞당기고 유연근로시간제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3천6백여 곳이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2시간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을 예고한 기업은 20%대에 그쳤고, 연장과 휴일근로 축소 기업도 절반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을 결정짓지 못한 기업도 많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에 애로사항 해소와 준비 지도 등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합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기업별로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동시간 판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들이 고용부가 발표한 기준을 적용해 일관된 해석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 활동에도 나섭니다.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 유형과 적용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으며, 이번 주 모든 산업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하반기에는 유연근로시간제 시행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방향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탄력근로를 지금 기업들이 3.4%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조차 모르고 있는 기업들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홍보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은 3.7%, 노동생산성은 0.79%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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