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종료하고 사실상 기무사 해체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서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됐고, 위장 조직을 구성해 계엄령 시행 준비를 진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장영달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
"기무사를 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가도록 결정 했습니다."
현재 기무사의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적으로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력의 정예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불법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운영 방식 결정은 국방부와 청와대, 또 정치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기무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장관의 참모 기관 등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단독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이들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약 두 달의 활동을 마치고, 보고를 받은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이른바 계엄 문건으로 알려진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 계획 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위장 조직인 미래 방첩업무발전방안 TF를 구성해 예산과 별도 장소를 확보했고 분리된 PC 망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또 계엄문건 관련 USB를 복구한 결과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복구된 파일에는 계엄 시행 준비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TF를 구성하고 지원 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수단은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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